고등학생합의성관계 의제강간나이는 몇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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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들어 고등학생과 성관계 후 본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제가 말씀 드리는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합의하에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하셨어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 있으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 드릴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더라도, 단순 성관계만 가졌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을 한다고 무죄를 받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아래 글에서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의제강간나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대처가 빨라야 합니다. 현재 사안이 시급한 분들은 글을 읽기 전에 유선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 16세 미만이 청소년과는 폭행이나 협박, 즉 상대방이 거부하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게 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형법 제 30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처벌 수위는 일반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하나도 없어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 포인트이죠.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만 16세는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해당합니다. 특별한사유(조기입학, 유급 등)가 없다면 말이죠.

2008년생, 2009년생과 고등학생합의성관계를 가지셨다면 의제강간나이에 해당,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등학생이면 어린 나이도 아니고 알거 다 아는 나이인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화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에서 합의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기에는 아직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연령대의 청소년이 내린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유효한 동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인의 압력이나 회유, 혹은 관계에 대한 환상 등으로 인해 내린 결정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법이 강제로 개입하여 그 동의의 효력을 없애버리고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 선처 및 감형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여기까지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억울한 부분때문에 혐의 인정을 빠르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해당 죄는 억울하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그 하나만으로 처벌을 내리는 규정이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선처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어쭙잖은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상대방이 더 적극적이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

등 의 발언은 여러분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만 할 뿐입니다. 물론 정상참작을 받는데 도움이 될수는 있으나 이러한 발언을 강경하게 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선처 받을 확률은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대처한다는 것은 어떤 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대처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전략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의제강간과 같이 단순 성관계만 가졌다가 피의자가 되신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선처를 받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력을 받았다.

2)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법률무지를 인정하고 빠르게 혐의 인정 및 반성을 했다.

3) 변호사의 코칭을 잘 따라주셨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도 위 세가지 사항을 잘 따라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