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마·스웨디시 단속 급증｜방문 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마사지 받으러 갔을 뿐인데,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스웨디시·건마 업소 이용 후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업소 이용 경위, 실제 행위 내용,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여부를 모두 면밀히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스웨디시 마사지도 불법인가요?

스웨디시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사지 업소가 무면허로 운영되거나, 마사지 행위가 성매매나 성적 접촉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스웨디시라는 명칭을 빌려 성매매 알선, 성행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용자 역시 단순 방문만으로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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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유사 성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처음부터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처음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실제 행위의 성격과 강제성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 도중 성적 접촉이 있었거나, 성적 행위에 대한 추가 요금을 결제하였다면 

처음 의도가 성매매를 위함이 아니었음에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성기 삽입이 반드시 있어야 성매매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명확히 판시해 왔는데요,

•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 

• 입 또는 도구 등을 이요해 성적 쾌락을 유도하는 행위 등 

모두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 접촉으로 보며,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면 성매매로 간주됩니다.

또한, 단순 마사지가 아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반복적 접촉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라는 주장으로 경찰 조사에 임할 생각이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벌의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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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했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은 단순한 통지가 아닙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나 건전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후 경찰로부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단순 참고인이 아닌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업소를 단순 이용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해당 업소의 장부나 내부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이용자일지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섣부른 해명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즉시 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아래 사항들을 신속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와 내용

• 업소 관계자의 진술에서 본인의 이름이 언급됐는지 여부

• 적용 가능한 혐의 유형과 처벌 수위

• 조사 전 어떤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같은 선처를 받기까지는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단순히 ‘확인 차원’으로 가볍게 받아들였다가는, 본격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