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워터파크·수영장에서는 특히 카메라등촬영죄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워터파크, 수영장, 해수욕장 등에서의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수치심과 촬영물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사건 발생 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동의 없이 촬영하면 무조건 카메라등촬영죄로 처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워터파크,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 수영복 차림의 인물을 클로즈업하거나 특정 부위를 부각시켰다면,

몰카, 불법촬영으로 판단되어 카메라등촬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풍경을 찍은 것뿐이다”는 주장을 이미 수없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촬영된 결과물, 피해자의 반응, 의뢰인의 행동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카촬죄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 처벌을 피하려 거짓 해명을 반복하다가는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며, 

✓ 진술의 번복이 불가피해져 과도한 처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분명히 선처를 받아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홀로 대처하려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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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주변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촬영되었는데 이것도 몰카에 해당되나요?

단순 우연한 촬영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어떤 장면을’ 촬영하였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풍경을 촬영했더라도,

• 피사체가 특정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거나,

• 줌인, 각도 조절, 프레임 이동 등이 확인되거나,

•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했음에도 촬영을 반복하였거나,

• 여러 장면 중 해당 부위만 유독 확대되어 있다면,

우연한 촬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촬영 각도·줌·위치 변경의 빈도 등을 통해 고의성을 추정하기도 하므로, 근거 없이 단순한 해명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면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는지 등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Q3.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카촬죄로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즉시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며, 특히 카메라등촬영죄는 직접 증거가 남아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출석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억이 없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의 대응은 

압수수색 또는 포렌식 수사의 진행을 앞당겨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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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촬영한 시간과 장소

• 대상의 위치와 촬영 각도

• 촬영물의 실제 내용 (전체 맥락과 초점)

•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위치정보 등

• 해당 촬영물의 저장·전송 여부

• 사건 혐의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경찰 조사 전에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