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파티성추행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 전략은?

"그날 내가 그런 의도로 다가간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풀파티에 초대받아 참석한 사람들 중, 평범하게 분위기를 즐기던 당신이 갑자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시끄러운 음악, 어두운 조명, 다소 가벼운 접촉이 오가는 공간에서 발생한 오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풀파티성추행 혐의는 사건 특성상 목격자가 적거나, 영상이나 음성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무혐의로 결론나기까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초기 대응 방향이 무척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방어를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풀파티성추행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전략적 대응 방법과 실제로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 풀파티성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기준

풀파티성추행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물리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접촉을 수반한 강한 행동도 포함됩니다.

풀파티라는 공간 특성상 신체 접촉이 우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를 ‘추행’이라고 판단할까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나 당사자 간의 언행, 제3자의 진술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즉,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해도 상황적 맥락이 빠지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억울한 풀파티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위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만진 적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먼저 현장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파티 현장은 CCTV가 없지만, 참석자들의 휴대폰 촬영 영상이 결정적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당일 대화 내용이나 주변 지인의 진술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이나 당시 분위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 시점과 현장의 실제 반응 사이에 시간 차가 큰 경우, 왜 신고가 지연되었는지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지요. 

이런 내용은 조사 단계에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 경찰조사 초기 대응 전략

풀파티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말을 먼저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특히, 질문에 대해 단정적 표현보다는 당시 느꼈던 상태나 상황 중심의 설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떤 식이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는 고의성 판단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흐름이 잡히는 경우, 그때라도 정리된 대응 자료를 제시하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바로잡기 위해선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 - 풀파티성추행 사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들

풀파티성추행 사건에서는 흔히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식의 해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관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성적 의도 유무는 피해자 진술과 더불어 외부 정황으로 판단되기에,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상황을 해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들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하며 전체 분위기를 강조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행위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쳤는지입니다.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외부에서 바라본 결과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풀파티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무엇이 억울했고 어디서 오해가 발생했는지를 차분하게 되짚어보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방향보다는,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입증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누명을 쓰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