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상대방이 청소년일 때 억울하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11년간 미성년자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지금까지 셀수도 없이 많은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맡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드리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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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청소년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찾아주셨던 분들은 아래와 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와 주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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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짜 억울한데

경찰조사 혼자 받아도 되나요?

억울하면 누명은 알아서 풀어지겠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예비 의뢰인분들께서도 아마 공감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한번도 법적인 절차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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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릴스, 유튜브, 카페, 쓰레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 하면 선처 받을 수 있더라"라는 정보를 접하셨겠지만 진짜 선처 받는 방법이 맞는지 혼란스러우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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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지난 11년 동안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루어 많은 의뢰인 분들께 선처의 결과를 가져다 드린 저 조원진이 직접 억울하게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무조건 억울하다고 말하면 되는지?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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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글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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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은 자세한 상담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고등학생성추행 혹시나 처벌 받게 되면?

당연히 무혐의를 받기 위해 변호사 조력 받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 한번 쯤 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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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추행을 했을 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에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상되셨겠지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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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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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규정되어있긴 하지만, 청소년성추행의 경우 유죄로 판단될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징역형은 최소 2년형부터 시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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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등학생성추행 무혐의 나올수 있을까?

나올 수 있습니다. 위 처분을 받은 의뢰인 분처럼 조력을 받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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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40대 중반의 남성 의뢰인께서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도중 지나가던 여고생이 자신의 자녀와 친구인줄 알고 말을 걸었다 신고 당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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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본인의 딸을 아느냐 라는 질문을 했고 고소인 B양이 이를 무시하고 가자 어깨를 잡아당기면 약간의 실랑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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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인 의도를 가진 터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제추행죄라고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게끔 하는 터치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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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깨를 터치한 것이 아닌 상대방이 말을 무시하고 가려하자 이를 돌려세우기 위해 어깨를 터치한 것이라는 것을 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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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목적이든 고소인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기에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B양에게도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는 것을 자필사과문 전달, 반성문 제출 등으로 증명했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연루 경찰조사 전에 뭘 해야 할까?

진술 대비, 모의 시물레이션, 출석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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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 많습니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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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고르는 겁니다. 사실 전문가 한명만 제대로 고르면 뭘 준비해야 할지,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등 모든 문제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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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 문제를 잘 해결해줄 '성범죄전문변호사' 고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저도 변호사이지만 법적 문제에 맞닿아 있는 예비 의뢰인 분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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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으라고 말씀 드립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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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민이 길면 안됩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빠른 대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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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등학생성추행 상대방이 청소년일 때 억울하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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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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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