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성관계동영상사진유포에도 불구하고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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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전여친 성관계동영상 사진 유포라는 중한범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스토리를 보여드릴까합니다.

"교도소 수감만은 피할 수 있을까요?"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용서해주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의뢰인께 제안드렸던 방법은 단 하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코칭을 그대로 따라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결과, 결코 쉽게 나오는 것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분위가 형성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동종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 조원진은 전여친 성관계동영상 사진 유포를 한 의뢰인이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1. 전여자친구와 찍은 영상, 사진을 유포한 의뢰인, 왜 그랬을까?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중반 청년이셨습니다. 20대 중반의 남자 누구라 그렇듯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던 분이셨죠.

물론 처음부터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평소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커플이었는데, 한번은 "성관계를 하면서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별 다른 생각 없이 성관계 장면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겼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아졌을 때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 B씨가 의뢰인에게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계속 붙잡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여친 성관계동영상 사진 유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후에 후회를 했지만 이미 사진을 인터넷상에 업로드 한 뒤였습니다.

2. 사건 분석 및 조력

보통 성관계동영상 사진 유포 사건의 경우 몰래카메라+유포 혐의가 더해져서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영상과 사진은 서로 합의하에 찍은 경우였기에 유포에 대해서만 다투면 됐는데요.

문제는 불법촬영 없이, 촬영물을 유포만 했다 하더라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엄벌 추세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선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전력을 다해 조력했는데요.

피해자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여자친구였지만 성관계동영상 사진 유포인만큼 의뢰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합의에 앞서 감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께 자필사과문 작성을 하게 하여 사과문을 반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과문 받는 것을 거절했는데요. 저의 협상 노하우와 함께 반복해서 전달하자 사과문을 받아들였고, 끝내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였습니다.

그 밖에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는 판결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철저한 대비를 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2) 피해자와의 합의, 감정적으로 용서 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 두가지 사항만 제대로 조력 받아도 선처를 받는 것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두가지 사항은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시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5. 글을 마무리 하며

여기까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여친 성관계동영상 사진 유포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사례에서 강조 드린 쟁점을 기억하신다면 꼭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집행유예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은 분은 제 성공 사례 2~3개 이상은 읽어주세요. 글을 읽고 저 조원진과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만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