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돌려받는 방법 : 압수물가환부 신청, 절차, 효과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휴대폰이 압수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 달라고 하면 불이익 받는거 아닌가요?"

"돌려 받을 순 있는건가요?"

위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오늘 글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 어떤 형사전문변호사보다 압수물가환부를 많이 신청해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압수물가환부, 말 그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가환부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첫 신청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쭙잖은 신청은 기회만 날려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등으로 휴대폰이 압수되었다가 가환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된 휴대폰 돌려받는 방법 : 압수물가환부제도

수사나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그 소유자 등에게 임시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133조에 규정되어 있지요.

※ 환부는 사건이 종결되어 압수물을 완전히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환부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임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압수된 휴대폰 돌려받는 방법 신청 시기 및 대상은

신청 시기 및 대상

신청하는 시점에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1) 경찰 수사 단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의 담당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기소 이후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압수물가환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대상 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정보, 압수된 물건의 목록과 가환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 작성(매우 중요)★★★

사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압수물가환부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면 환부절차를 거쳐 어차피 돌려주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불편하니까 돌려달라"라는 요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돌려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거로서의 가치 소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일상생활의 마비

(위 내용은 제가 압수된 돌려받는 방법 실제 진행 시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포함시켜 물건을 돌려 받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나?

네 그렇습니다. 위 절차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가환부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허락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주지 않을 이유가 더 많죠(수사, 재판에 필요한 증거라서)

신청이유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 돌려받는 방법 압수물가환부 실패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검사나 담당 판사가 신청을 불허(기각) 했다면 그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 준항고를 통해 기각당했던 가환부가 다시 인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섣불리 포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항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된 휴대폰 꼭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는 방법의 기회는 1번입니다.(준항고를 포함하면 2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실패하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잘 준비해야겠죠.

이 글을 읽고 나서도 "나 혼자서 준비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만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수도 없이 진행해본 변호사만큼 인용의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크지 않다는 것은 꼭 아셨으면 합니다.

휴대폰 꼭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자료가 다있어요.

다른 자료까지 건드릴까봐 무서워요

일상생활이 마비됐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한번에 정확하게 끝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