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화장실몰카 남자끼리 성범죄라면 집행유예가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이후로 성범죄 분야에 집중해오며 몰카, 강간, 강제추행 등 가해자로 몰린 분들의 사건을 책임지고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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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해 조력해 온 덕에, 성범죄 하면 조원진, 조원진 하면 성범죄​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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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 변호사들도 성범죄 사건을 맡을 때면 제게 조언을 구하곤 하니, 쑥쓰러우면서도 나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금일은 동성화장실몰카, 남자끼리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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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남자끼리면 뭐 대충 선처 받을 수 있겠지

남자끼리도 죄가 되는거 맞아?

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나온다던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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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동성끼리의 성범죄라고 왜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되는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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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가해자로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오늘 글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 조원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링크는 글 가장 아래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글을 읽으신 다음 연락 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동성화장실몰카 엄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용변을 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프라이빗해야 할 공간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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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공간에 상대방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몰래 촬영한 것은, 이성이고 동성이고를 떠나 매우 중대한 성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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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동성화장실몰카 대법원 판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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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점에서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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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직접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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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닙니다. 작년 검찰총장은 직접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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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 엄정대응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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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구공판에 회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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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 더이상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동성화장실몰카 집행유예 받기 위한 전략

궁금하실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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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목표를 집행유예로 잡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이 내려지긴 하나 교도소 수감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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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나, 벌금을 받을 순 없는거냐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안인 만큼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런 사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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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집행유예가 내려지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핵심 사항을 담당 판사로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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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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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같은 행동을 재차 하지 않겠다라는 재범 방지 의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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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부분을 어필하여 인정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동성화장실몰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소개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다니던 영어학원 강의가 끝난 뒤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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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옆칸에 누군가 들어왔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변기 위에 올라가 옆칸에 용변을 보던 남성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찍는 순간 카메라 촬영음이 들렸고, 바로 적발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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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남성은 크게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이미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상태였고 압수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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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께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동성화장실몰카 남자끼리 성범죄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오늘 제가 준비한 동성화장실몰카 남자끼리 성범죄 집행유예에 대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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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하셨다면 너무 깊은 고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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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건에 한정하여 조사를 혼자 받거나, 혼자 사건을 해결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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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법적문제는 반드시 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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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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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