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줄 알았던 원나잇,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클럽, 게스트하우스, 워터파크 등에서 만나 호감을 나눈 뒤 자취방이나 숙소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원나잇. 다음 날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신고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한 해명이나 억울함만으로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과 준강간 혐의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수사기관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여행지 합의된 원나잇도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1. 합의한 원나잇도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게스트하우스, 워터파크, 풀파티 등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거나 동의 없이 숙소에 들어왔다고 진술할 경우,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된 관계’와 ‘동의한 장소’를 분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여행지 또는 휴가지에 놀러갔다가 만난 이성과 호감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가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숙소에 들어간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까지 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직전 또는 중도에라도 성관계를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유효한 합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나잇의 경우에는 명백한 합의에 대한 입증이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 증거와 진술을 파악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수사기관의 시각을 고려한 정확한 진술 구조와 법리적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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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음주 후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한건데 주거침입으로 처벌되나요?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들어왔다”고 진술하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상대가 술에 취해 자취방 또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데려다 준 경우

• 상대방의 의식이 불분명할 때 거주지의 위치를 알아내 함께 동행한 경우 등은 

출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판례에서는 자취방은 물론, 게스트하우스, 숙소, 펜션, 호텔 등의 일시적 거주공간도 모두 주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는 들어오라고 한 적 없다”라고 진술했다면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피의자의 출입을 무단 침입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같이 숙소에 갔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해명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출입 경위와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조화해 진술 전략을 구성해야 사안의 본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3. 억울하게 신고된 상황인데 경찰 조사에서 솔직히 말하면 괜찮을까요?

많은 피의자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경찰서에 단독 출석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수사에서 ‘솔직한 진술’은 종종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일부가 모순되거나 감정적이면 오히려 혐의를 강화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는 말 그대로 주거침입죄와 준강간죄 두가지 혐의가 결합된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 및 제299조에 따라

① 주거의 침입과

②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

두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주거침입준강간 혐의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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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구성요건이 복합적인 범죄이므로,

• 출입 시점의 동의 여부 및 경로 정리

→ 자발적 초대가 있었는지, 메시지·통화로 유도된 정황이 있는지 명확히 정리

• 성관계 전후 정황에 대한 법리적 해석

→ 상대의 거부 의사 유무, 음주 상태, 대화 내용, 메시지 내역 존재 여부 등

• 전체 사건의 사실관계 구조화

→ 주거침입 및 준강간 혐의 각각에 대해 반박 논리 구성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원나잇 다음 날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되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갑자기 신고를 당하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지금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인 맥락으로 정리할 수 없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모두 ‘형사법’을 기준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법’에 전문성이 인정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종결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을 인지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