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초범? 적발은 처음이라도, 촬영물이 다수면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몰카 혐의로 적발된 것이 처음이더라도, 촬영물이 다수 존재하거나 반복적인 정황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포렌식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몰카 초범 판단기준, 실형 위험이 높은 사례,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몰카 초범,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Q1. 몰카 초범, 무조건 선처될 수 있을까? 

몰카 범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몰카, 불법촬영 등의 처벌 기준이 되는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자체를 중대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범 여부보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 판단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촬영물 개수 및 촬영 기기의 종류

• 피해의 정도 및 촬영 빈도

• 유포 가능성 또는 실제 유포 여부

• 피의자의 태도 및 진술의 신뢰도

• 촬영 목적 및 반복성 정황

• 촬영 부위 및 각도

즉, 적발은 처음이지만 촬영물이 다수 존재하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확인된다면,

초범으로 보기 어렵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초범 여부에 대해 ‘처음 적발되었는가’가 아니라 ‘처음 촬영한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전에도 몰카를 촬영한 적이 있거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곧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섣불리 삭제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증거 은폐로 간주될 수 있기에 상황이 심각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2. 몰카 초범이라도 촬영물이 많다면?

실무에서는 촬영물의 수량·경위·보관 상태 등 물증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반복되었거나 계획적이라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습 불법촬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휴대폰 갤러리 또는 클라우드에 다수의 몰카 영상이 저장된 경우

• 동일 장소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촬영 당시 몰래카메라 전용 앱 또는 녹화 장비를 사용한 경우

• 영상이 편집·분류·폴더화되어 보관되어 있었던 경우

상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제약으로 직결됩니다.

뒤늦은 시기의 변명이나 해명은 법적으로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진술 준비와 법리 중심 대응이 필수입니다.

Q3. 몰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3가지

몰카 혐의로 피의자 신분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기초적인 증거 확보 및 법리적 판단을 마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혼자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촬영물 존재 여부 및 범위의 정확한 파악

: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검토 필요

→ 무작정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진술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짐

2.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에 대한 정리

: 고의성, 계획성, 상습성 여부는 촬영 목적과 방식에 따라 판단됨

→ 우발적이었는지, 삭제했는지,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구조화해야 함

3.  법리적 관점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 마련

: 단순한 반성문이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로는 설득 불가

→ 기소유예·벌금형 감경·선처 유도를 위한 명확한 법적 논리 전개가 필요

피의자로서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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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법무법인 동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형사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조력을 제공하는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