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스웨디시 단속 성매매 | 기소유예 가능할까?

“유사성행위만 있었는데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 네, 실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금전을 매개로 한 유사성행위는 성매매로 간주됩니다.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성은 있지만, 대응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 조사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리기도 하므로, 조력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오늘은, ‘인스타스웨디시 단속’ 후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인스타스웨디시 단속, 유사성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인스타스웨디시 단속에 걸린 분들 중에는 “성관계는 없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단순한 성관계뿐 아니라 유사성행위까지도 ‘성적 접촉’으로 간주하며, 금품을 지급했다면 성매매가 성립됩니다. 결국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경찰은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업소 내부 CCTV까지 확보해가며 유사성행위 여부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한 번 방문한 것이라고 해도,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 이용자’로서 선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유사성행위가 기소로 이어지는 걸까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 없이 조사를 받는다면,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2: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어렵다? 실제 대응이 관건입니다

인스타스웨디시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이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범이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인스타스웨디시는 일반 마사지 업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관용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업소가 단순한 개인 운영이 아닌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성매매 시스템을 갖춘 형태인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때 이용자 역시 업소의 구조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들 중 일부는 초기에 잘못 대응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결국 재판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초기부터 정확히 사건을 정리하고 대응한 분들은 같은 정황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핵심은 사건 초기에 어떤 태도와 전략으로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인스타스웨디시 단속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조사에 임하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잘못 대응하게 되고, 결국 진술 내용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하려면, 증거에 대한 정리와 진술 조율이 핵심입니다. 특히 유사성행위 여부, 금전거래의 명확성, 방문 목적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돼야 수사기관도 판단의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혼자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로 인스타스웨디시 단속 사건에서 초범 의뢰인을 중심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증거의 성격과 진술 흐름을 분석해 수사기관이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결론: 인스타스웨디시 단속,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한 번의 방문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유사성행위였고, 초범이었고, 스스로 성매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된 이상, 모든 건 현실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후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초기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이후 모든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