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트위터조건만남 성매매기소유예 사례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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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시흥 지역에서 트위터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 저의 도움을 받으셔서 성매매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현재 트위터로 조건만남을 하셨다가 적발되었다면 오늘 글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다가 저의 도움을 받게 된건지, 저는 어떤 조력을 해드렸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글 하단에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남기신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ooo이라고 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기는게 맞나 싶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이랑 성매매를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조건만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트위터를 잘 하곤 했는데 한날 성매매할 남자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쪽지 보냈었는데..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현금 주고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라면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트위터조건만남 한걸 알고 있더라고요. 경찰서 나와서 조사 일단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하죠? 돈주고 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거나 그러진 않았던거 같거든요...

제 인생에서 경찰조사 같은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만약 처벌 받으면 어느정도이죠? 제가 취준생인데 혹시 전과 생기는 건 아닌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인 대 성인이라도, 돈을 지불하고 했더라도 성매수에 해당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최근 트위터조건만남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무거워져 단순 성매매의 경우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로 전과가 생기면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성매매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의뢰인 미래에 악영향이 가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가 정말 중요했는데요.

1)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진지한 반성이란 그저 말뿐인 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가 필요했는데요.

저는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실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 경찰조사 대비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적극 대비시켜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트위터조건만남 성매매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11년차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트위터조건만남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범죄이지만 위 의뢰인과 같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철저한 조력을 받는다면 성매매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가급적 빠르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11년차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