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기준과 처벌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이 글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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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물 보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

아청물 다운만 받아도 실형?

아청물 유포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처벌 수위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가 성인이느냐, 미성년자이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데요.

오늘 글은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에 대한 기준과 처벌규정 등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거나, 만약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건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청물이란?

아청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외모, 복장, 상황 등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물에 해당하여 처벌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AI로 만든 가상 캐릭터 이미지나 만화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포함하는데요. AI로 생성했거나 그림으로 그린 가상 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보아도 아동, 청소년의 모습으로 성적행위를 묘사했다면 아청물로 간주되어 처벌 받습니다.

Q. 실수로 다운로드 받았다가 바로 삭제했는데, 처벌 받나요?

A. 고의성이 처벌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입증책임이 간단하지 않은데요. 파일명이나 다운로드 경로 등을 통해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실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운로드 후에 시청하거나 일정시간 이상 보관했다면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단순히 삭제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 받나요?

A. 그렇습니다.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데요. 스트리밍 시 컴퓨터에 일시적인 파일(캐시)가 생생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4. 아청물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

최대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기를 권고 드립니다.

삭제, 포맷 등 대부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데이터를 지우시는데요. 데이터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결과에는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동입니다.

추후 수사기관의 포렌식조사를 거치면 거의 모든 데이터가 다시 복원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일은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여겨져 가중처벌 받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할 것은 딱 하나, 내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시고 전문가의 요청에만 응해주시면 됩니다.

※ 꼭 저를 고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벌이 무거운 사안이니 가급적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아청물 기준과 처벌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면서 본인의 사안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셨거나,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분이라면 서둘러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고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