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삭제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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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을 했다가 들킬 것이 두려워 혹은 들켜 촬영물을 삭제한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글입니다.

인천을 거점으로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룬지도 11년차가 되었는데요. 제게 오는 문의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안이 바로 오늘 주제인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입니다.

케이스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여자친구에게 폰을 건네주었다가 적발

2) 다른 범죄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가 적발

3) 친구, 온라인 상에 촬영물을 공유하다가 적발

어떤 상황이든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인데요.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여겨져 선처는 고사하고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 상황이 오히려 불리해지는지, 이미 삭제했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글로 현재 본인이 처하신 상황에 대한 간략적인 진단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한 것만으로도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가 곧 사실인 것처럼 믿는 분들이 많아 놀란적이 많은데요. 오늘의 주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한 것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보통 이런 분들은 유포나,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해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단순히 촬영 한 것 자체만으로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저 명시된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특히 2025년 들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올라가 사법부도 무거운 판결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은 고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대응해야할 수준입니다.

2.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물 삭제하면 불리해지는 이유

사람인지라, 범죄가 한 사실이 들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본인이 한 행동을 지우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몰카 사안에서는 그 한번의 잘못된 행동이 상황을 너무나도 불리하게 만드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삭제는 완전한 삭제가 아닙니다. 기기에서는 지워졌을지 몰라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한번이면 거의 모든 데이터는 복원됩니다.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포렌식을 했는데 복원되지 않은 데이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는데, 지우는 것 만큼 최악의 행동은 없는 것이죠.

3. 이미 삭제 했다면 취할 수 있는 전략

하지만 이미 삭제했다면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삭제한 데이터의 복원은 물론 삭제하려고 시도한 기록까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다는 점 강조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이 경찰조사, 그것도 포렌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했을거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겁니다.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여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사생활이 드러날까 두려웠다는 점 강조

휴대전화에는 불법촬영물 이외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 제 3자의 사생활 등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이러한 점들이 노출 될까 두려워 한 실수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법과 수사에 무지했다는 점 강조

여러분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정도로 법과 수사 절차에 무지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 인멸을 작정했다면 더욱 교모한 방법을 썼을거라는 주장을 하며 삭제 행위에 대한 어리석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빠른 대응은 필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