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의 합의 관계라도… 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실형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과 쌍방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해도, 군인 신분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범죄로 판단되며, 민간 재판과 군 징계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군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아무리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305조’에 따라 처벌되는 사항이며, 

상호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군 기강 유지와 군인의 품위 유지를 이유로 형사처벌 외에 별도로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에 해당된다면 불명예 퇴직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되는 사안이기에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인의 신분이라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오해’만으로 상황을 가벼이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 의뢰인이 상대 미성년자와 어떻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지

• 어떤 관계인지

• 나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의뢰인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에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큽니다.

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2. 상대가 중학생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법리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효한 증거 자료와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주에서는 대표, 파트너변호사가 처음부터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 동행, 진술 내용 자문 등을 진행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상대가 SNS에서 성인처럼 행동했더라도, 대화 내용 또는 프로필, 사진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다면 의뢰인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정황

•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단서(학교·시험·부모 등)를 언급한 경우

• 미성년자처럼 보임에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맺은 경우

• 군인으로서의 지위 또는 성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계를 맺은 경우

Q3. 군인도 민간인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을 받나요?

기존에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특성상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의해

현재는 군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성범죄 사안은 민간 재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에도 민간재판이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안에 해당됩니다.

그 말인 즉, 선처를 받아내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인과 동일한 법률이 의해, 동일한 과정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형사처벌에 더불어 군 징계까지 방어해야 하므로 사실상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20대의 군인 신분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적 대응 없이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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