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중 몰래 촬영까지… 미성년자 상대 몰카는 성착취물 제작죄로 중형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중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경우, 단순 불법촬영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죄’로 판단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형 대상이 됩니다. 영상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며, 처음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조건만남 중 몰카 촬영 시 적용되는 법적 처벌 기준은?

조건만남 과정에서 상대방 몰래 성행위를 촬영한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단순 불법촬영죄를 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몰카 촬영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간주됩니다.

법률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촬영된 성적 행위 장면이 포함된 촬영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면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만남으로 인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만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몰카 촬영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렌식 수사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삭제했던 촬영물도 모두 복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거나 실수로 촬영되었다는 주장은 처벌을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Q2. 촬영한 몰카 영상이 유포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할까?

유포 여부는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요소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착취물은 제작 시점에 이미 범죄 행위가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 촬영물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았더라도 핸드폰·클라우드·노트북 등 저장 매체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해당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법은 일반적인 불법촬영죄보다 훨씬 강력하게 적용되며, 유포·판매가 없더라도 '제작' 행위만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제작 행위는 촬영 및 편집, 가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혐의별 적용 법률 및 법정형 정리표

✓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촬영물 복구에 성공하거나, 

✓ 상대방이 해당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한 경우라면, 

이미 수사의 흐름은 유죄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혼자서 경찰조사에 임하거나, 법리적 판단 없이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자칫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성착취물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당장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에게 1:1 직접 조력을 제공하여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늦지 않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처벌 경감에 영향 미칠까?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쟁점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성인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사전에 충분히 주의·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증거를 살펴보지 않고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 만약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몰랐거나

• 상대 미성년자가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소개했거나

• 미성년자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의뢰인과 함께 대화 내역,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트위터, 오픈채팅, 랜덤채팅과 같은 익명성이 높은 SNS 환경에서 조건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의 연령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또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화 내용에 학교, 시험, 부모, 용돈, 고등학생 등의 단서가 있었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에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고, 증거 자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의뢰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장 감옥에 갈 위험을 막고, 앞으로의 삶을 최대한 지켜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에 특화되어 있고, 전문성과 경험이 입증된 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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