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할래?” 물어봤을 뿐인데… 미성년자 상대라면 단순 메세지도 처벌됩니다

단 한 마디 메시지라도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조건만남 제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삭제한 메시지도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복원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단독 대응은 금물입니다. 본 글에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주묻는질문(FAQ)

Q1.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 제안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실제로 조건만남이 성사되지 않아도 제안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을 매개로 한 어떠한 제안, 유도, 유혹 행위도 ‘성매수’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나 성행위 여부는 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특히 트위터, 오픈채팅, SNS(DM) 등을 통해 ‘조건만남 가능하냐’, ‘용돈 필요해?’ 등으로 

성적 대가를 암시하는 문구를 보낸 경우, 단 한 차례의 메시지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이 성립되었다는 결과가 아닌, '제안했다는 행위 자체'가 처벌의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조건만남 제안 처벌 여부 판단 요소 요약 표

Q2. 트위터·랜덤채팅 조건만남 제안, 메시지도 처벌 증거가 되나요?

네. SNS 상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역, 로그 기록 등은 모두 처벌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이 대화 내용을 저장했거나, 

•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 의뢰인의 핸드폰에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등 

메시지 복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 등과 같이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일반 성범죄보다 심각성이 커, 휴대폰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을 통해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면 채팅앱이나 SNS 서버에서 삭제했던 메세지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화 중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예: “고등학생인데 괜찮나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의 해외 플랫폼과도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으므로 “지웠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 동주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공사례 보러가기

※ 조건만남 제안 혐의로 경찰 연락 받았다면 즉시 해야할 5가지

• 메시지 원본 보관 – 대화 내용 삭제 금지, 캡처 또는 백업

• 상대방 프로필·연령 관련 정황 증거 수집 – 나이 알기 어려웠던 사유 확보

• SNS 계정 및 채팅앱 로그인 기록 확인 – 의도성/습관성 여부 방어 자료

•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사 상담 필수 – 단독 진술은 매우 위험

• 감정적 대응 절대 금지 – 상대에게 사과·변명 메시지 전송하며 합의 요구 금지

Q3. 조건만남 제안 당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 안 받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성인이 엄격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인지할 수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트위터, 오픈채팅, SNS 등에서는 상대방의 프로필, 말투, 대화 내용, 학업 언급 등으로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연령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니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혐의를 벗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허위로 판단할 경우 거짓 진술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불리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