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타 성매매예약 사이트, 단속 시작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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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타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분

2) 오피스타 사이트에서 성매매예약을 한 경험이 있는분

3)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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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중 하나의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막 단속이 시작된 오피스타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이번 글에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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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수사기관의 단속 스타일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매수를 하는 상황을 포착하는 현행범 체포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업소들이 보유하고 있던 장부를 바탕으로 혹은 오피스타와 같이 성매매예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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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장부, 사이트 기록과 같은 정황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수사기관도 수사의 방향을 변경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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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금 막 수사가 시작된 오피스타를 이용해 성매매예약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적극 대응을 진행해야 실형 및 구속을 피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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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걸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타 사이트와 같은 예약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의 익명보장, 기록 삭제와 같은 점을 내세우지만 실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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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수사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성매매 예약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 업소 운영자를 검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트에 있는 모든 기록이 증거로 확보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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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타 사이트의 경우도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해당 사이트에 있던 회원들의 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예약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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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측에서 말하는 기록 남지 않는다는 말, 믿을 수 없는 말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확실한 증거, 부인하기 힘듭니다.

사이트 내부 로그에는 여러분의 신상정보, 예약 방법, 일자 등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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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만 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 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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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의 확실한 행적,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불가능하기에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1)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2)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성매매예약사이트 이용했다가 적발된 의뢰인 이씨의 사례

* 아래 사례는 실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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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한 집안의 가장이셨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어느 날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예약 사이트에 접속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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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둘러 보던 의뢰인은 한 업소의 연락처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그날 저녁 한 업소에 방문했고 성매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개월 후 이씨는 관한 경찰서로부터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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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씨가 예약했던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예약 내용을 확인했고, 그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성매매 대응 전문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가정도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의뢰인께서 유죄를 선고 받아 전과가 생길 경우 초래하는 결과의 데미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저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해드렸습니다.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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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 드리고 ▲충동적인 호기심에 예약을 한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되 ▲초범이고 호기심으로 한 실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 조사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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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께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의견서에는 ​▲어떠한 범죄 전략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심어린 반성문과 함께 자발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와 수료증을 제출했다는 점 ▲한 집안의 가정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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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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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전문가의 정확한 종합 진단이 필요한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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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