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처벌 10대인지 몰랐어도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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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난건데..

내가 당한거 아니야?

10대인지 몰랐으면 무죄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글로 대부분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미성년자성범죄를 수도 없이 해결해 온 제가 직접 작성하는 글이니 형식적인 조언이 아닌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성범죄의 처벌 규정은 매우 무겁습니다. 당사자가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아 나는 도움을 받아야 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만 말씀 주시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해결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유사성행위가 뭔데요?

법률용어가 한번에 이해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어려운 용어 탓에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란 성교와 유사한 수준의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기간의 결합은 아니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삽입,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기에 도구를 넣는다든지,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현재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미성년자유사성행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계시죠. 일반 사안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원래 법에서 미성년자는 1) 성숙하지 않은 인간 2)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최약자 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유사성행위도 마찬가지이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2. 저는 진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니까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말로 미성년자유사성행위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상대 청소년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했더라도 대부분 성인은 거짓말인 것을 알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
상대방의 외모가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하여 누가 보아도 성인으로 오인할 경우(일반인의 시각에서)
대화 내용, 만남 정황 등 어디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만한 단서가 없는 경우(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는 상대방이 10대인지 몰랐어요"와 같은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 잘 아셔야 합니다.

3. 저 미성년자유사성행위처벌 받나요?

위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면 유사성행위 처벌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은 받더라도 선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핵심을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완전한 인정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며, 변명을 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2) 반성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

재판부는 말뿐인 반성을 믿지 않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진심을 담은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서류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관 혹은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최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무리 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유사성행위처벌 관련하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인만큼 사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먼저 받아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11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