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성범죄 강간죄누명 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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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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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의 주력분야는 성범죄분야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 가해자 연루된 분들의 사안을 수도 없이 다루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간죄누명과 같이 억울한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 이 글까지 클릭하신 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것도 아닌데 설마?...

나를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

경찰에서 알아서 밝혀주겠지?

오늘 글에서 그 궁금증과 실제 누명을 쓰셨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건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강간죄누명, 만약 무고하게 처벌 받는다면?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나 만약 누명을 벗지 못하고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생긴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야 합니다.

2. 억울한성범죄, 연루 즉시 해야 할 일

곧바로 강간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알아서 해결 해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특히 억울한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안일 수록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중요하고, 경찰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무고함은 경찰이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물론 변호사와 함께)

3. 고소인과의 대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직접 연락해보려고요.

도대체 저를 왜 고소한건지..

분명 합의 하에 한거거든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위와 같은 하시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물론 지금 억울한성범죄 강간죄누명을 쓰신 분들의 감정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에 상관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법에서 금지하는 "2차가해"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가해란 이미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연락, 협박, 회유 등으로 2차적인 가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화가나서, 감정적인 마음이 앞선 상태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셨다가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멈춰주시고, 이미 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억울하게 강간죄누명을 썼다가 무죄를 받은 의뢰인 최씨의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후반 회사원이셨습니다. 헌팅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던 도중 처음보는 이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실제 만남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고, 외모도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관계 할 것을 제안했고 고소인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얼마 후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본인을 강간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 수집

두사람이 나누었던 메신저 내역, 카드 결제내역, 숙박업소 CCTV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냈습니다.

경찰조사 철저 대비

경찰은 성범죄의 특성 상 고소인의 진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수사관의 예상 질문 리스트, 실제 조사 상황과 거의 일치하는 시물레이션 진행, 실제 조사 당일 동행을 통하여 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한성범죄 강간죄누명을 벗고 검찰단계 무혐의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억울한성범죄 강간죄누명 무고와 관련되어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억울할수록, 무고할수록 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