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죄 무조건 징역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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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미성년자몰카죄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상태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몰카죄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미성년자몰카죄 징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서 징역을 피한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급한 사안인만큼 저와 면담 먼저 나누길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일반 성인 대상 불법촬영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5년의 징역형부터 시작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한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냥 촬영버튼 누른건데 이렇게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버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성착취물제작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 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일인데요.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삭제해버리면 모르는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아무리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조사를 통하면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복원됩니다.

어차피 복원될 데이터를 섣불리 삭제하셨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삭제 했다"라는 이미지만 남길 뿐입니다.

미성년자몰카죄로 적발되었다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평소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채팅을 주고 받다가 실제 만남까지 가졌는데요. 그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당시 B양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찍는 불법촬영을 진행했습니다.

B양이 의뢰인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본인의 부모님께 알리면서 미성년자몰카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1) 피의자의 무지와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몰카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벌인 행동이며 현재는 그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 시도

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측 부모님과 꾸준한 연락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포렌식 자료 정밀 대응 및 감형 자료 제출

의뢰인의 포렌식 결과 유포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의 감형 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을 유도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미성년자몰카죄,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는 무거운 죄질의 범죄입니다.

구속이나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제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11년차 성범죄전문가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조력을 받으시는 건데요. 일찍 해주실수록 여러분 사안에 맞는 전략을 구축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고민은 하시되 빠른 결단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