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금품갈취 | 협박 | 미수범

협박과 금품갈취, 성매매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까?

처음 만난 아이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더니, 다른 남자애 둘이 등장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기고 지갑까지 털렸지요. 성매매를 하기도 전이었고, 

아이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나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무섭고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를 시도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경우,

 미수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말, 정말일까요? 

금품갈취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일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와 금품갈취가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 미성년자성매매의 법적 개념과 미수범 적용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인이 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시하며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제안하면, 실행에 이르지 않아도 ‘성매매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때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금품 제공이나 장소 이동 등 준비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범 처벌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법 적용은 ‘의도’만으로도 문제 삼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갈취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몰리는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2 – 금품갈취와 협박에 대한 형사법적 시각

협박과 금품갈취는 형법상 각각 협박죄와 공갈죄 또는 강도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를 신고하는 순간 본인의 성매매 시도 사실이 함께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먼저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 구조는 역전됩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성매매 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안은 중대해집니다. 

피해자임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3 – 실제 성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도 처벌받는 이유

미수범이란,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하려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무시한 채 돈을 보냈다는 송금 내역 등, 어떤 자료도 미수범 입증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박에 넘어가 돈만 빼앗겼다’는 사정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협박당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사법기관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금품을 갈취당한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상대방은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상대방 진술, 메시지 기록, CCTV, 위치 정보 등 다양한 증거가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단순히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피하려 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협박당하고 돈만 빼앗겼는데도 조사 대상이 된 현실

처음부터 의도는 달랐더라도, ‘미성년자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