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여자친구불법촬영 | 원나잇몰카 | 기소유예 가능할까

“연인 사이에 촬영한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성관계 영상으로 실제 유포한 건 아니고, 겁만 줬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이처럼 성관계몰카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를 앞두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촬영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유포나 협박 의도도 없었다고 말하지만, 법적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점은 대부분 경찰 조사가 임박했을 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신다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유포 또는 협박이 포함된 경우의 처벌 기준

성관계몰카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촬영만 한 경우뿐 아니라, 유포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몰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상 유포: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목적으로유포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영상으로 상대를 위협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문제는 ‘합의된 촬영이었는지’가 아니라, 유포와 협박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동의받지 않은 유포는 당연히 처벌되고, 협박 역시 영상의 촬영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성립합니다.

단순 촬영만 해도 구속 가능성 존재

직접 유포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해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법적 제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범이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기 어렵고, 실제로 수사기관은 초기에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를 통해 영상 보관 여부, 여죄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이런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 흐름에 따라 빠르게 영장 청구 단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영상의 개수, 내용의 노출 정도, 삭제 여부 등도 모두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니, 수사 초기부터 내게 불리한 흐름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관계몰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말부터 꺼낼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 준비하기보다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면담을 진행하고, 양형자료나 진술자료를 사전에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후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조기에 정리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성관계몰카 후 지인에게 보여준 사건 – 기소유예 사례

문 모 씨는 약 3개월 동안 교제 중이던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 자리에서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줬고, 한 친구가 “큰일 날 수 있다”며 영상 삭제를 권유한 뒤 문 씨는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결국 연인의 귀에 들어가면서, 문 씨는 성관계몰카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지만, 포렌식 수사로 복구 가능성이 있었고, 유포 정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빠르게 사건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 설정, 양형자료 작성, 의견서 제출까지 일정을 촘촘히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문 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중형을 면할 수 있었고, 이후의 일상도 무사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사귀던 사이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설마 고소까지 하겠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수 다루다 보면, 연인 사이였기에 더 깊은 상처와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촬영이 문제가 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되고 법적 대응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정확한 대응부터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