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 몰카 전과 없는 기소유예로 끝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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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평소에는 정말 평범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는 분이지만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른 케이스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범죄 특성 상 단 한번의 실수로도 교도소 수감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도 그러합니다. 의뢰인 A씨께서는 평범한 2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는데,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지하철불법촬영 몰카 적발되어서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발생 후 빠르게 저를 찾아와주셔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제가 지하철불법촬영 몰카 사건, 어떤 식으로 대응해드리는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비슷한 카촬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오늘 글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현명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서울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 유치장에서 제게 연락을 주셨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A씨 당시 상황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 두가지였습니다.

1) 범행 사실이 확실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

2) 체포 당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압수 당한 상황

3)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은 현재 상황을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피해자에게 빠른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바로 코칭해드렸는요. 경찰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어떤 진술을 하면 불리해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선처를 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이뤄야 했는데요. 저는 보통 피해자들은 돈을 원할것이라 생각하지만 B씨처럼 엄벌을 원하는 사람들은 돈이 아닌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는 것을 캐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 자필 사과문을 여러장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자필 사과문과 더해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 각종 협상안을 제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하철불법촬영 피해자인 B씨께서 제가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같은 의뢰인 선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류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징계 또는 해고까지 당할 위기였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서 의뢰인에게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안이든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철불법촬영 몰카와 같은 성범죄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각 사안마다 포인트는 존재하고 이 포인트를 잘 공략하는 전략을 잘 구축한다면 선처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뢰인 A씨의 사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포인트였습니다. 합의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더이상의 고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 몰카 대응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