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군무원성범죄 법률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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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군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국정원,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일할 당시에는 군인성추행 군무원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직접 변호한 일이 많은데요.

군 형사사건은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위계질서 등 모든 것을 고려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조직내 모든 형사사건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구속을 당하기 부지기수였지요.

따라서 군 사건은 군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군사건전문변호사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금일은 군인성추행 군무원성범죄 사건 법률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의해주셔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은 케이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특성 상 긴급 상담 먼저 받으시길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신분이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면 적용되는 법률, 받게되는 처벌이 다릅니다. 아래는 군인, 군무원의 신분에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인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게됩니다.

1) 사건 개요 및 현재 상황 파악(초기상담)

우선 소속 부대 내에서의 사건인지, 내부 분위기 등 군 조직의 특유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여러분이 확보하고 계시거나 인지하고 계신 증거자료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여러분의 상황의 유불리, 어떤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 지 등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유의해주셔야 할 것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대한 선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한 민관 이관

지난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경우 군사경찰이 초동 수사를 진행 하더라도 그 이후의 수사 및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 수사기관, 민간 수사기관 두 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인데요. 두 수사기관의 수사 스타일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곳 모두를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징계 및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군인, 군무원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 군 내부 징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대비해야 하는 것인데요.

저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와 현역복무적합 심사 단계에서도 적극 조력을 진행하여 군인으로서 불이익을 최소화, 전역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정리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관련자 정보, 사건 발생 경위, 사건 이후 조치 등 현재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정리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자료 준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취합하여 오시면 좋습니다. 증거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사건을 분석한 후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군인성추행, 군무원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이라면 얼마나 큰 걱정을 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절차를 차분하게 차근차근 진행하다보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순간이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