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선처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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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적발되었는데요..

성인 성매매랑 처벌이 다른가요? 저 괜찮을까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유사성행위 적발 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듭니다. 현 상황에 대한 팩트부터 말씀 드리자면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성인 성매매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단순히 초범이니까, 성폭행은 아니니까 선처를 받을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인 성매수와는 아예 다른 죄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과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써 현실을 제대로 말씀 드리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진실을 말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선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아래 글에서는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저의 조력 어떤 전략에 의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유사성행위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초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준비를 하던 중 OO채팅어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랜덤형식으로 처음보는 사람들과 채팅을 나눌 수 있는 어플에서 채팅을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피해자 B양과 만나게 된 것이었지요.

B양은 본인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돈을 주면 유사성행위를 하는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에 당황했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실제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실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돈을 주고 한 것이고 익명불상의 랜덤채팅으로 만났기에 별다른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관할 지역 경찰서로부터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제서야 본인이 한 행위가 중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사건을 분석한 결과 1) 의뢰인께서는 이미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2)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에 아래 전략에 따라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원진의 집행유예 선처 전략

1) 빠른 혐의 인정과 사과문 전달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진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필 사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도와드려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 자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자필반성문, 탄원서 등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자료제출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실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어필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필 하는 것입니다. 성교육 예방 프로그램, 심리상담 이수증 등 재범 방지를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해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유사성행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케이스를 읽어보신 후 본인과 사안이 비슷하다고 생각되셨거나,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