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성폭행양형자료 잘 준비하는법 -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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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야

선처 받는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최근 제가 상담하는 의뢰인분들께서는 상담을 하기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정보를 습득하고 오십니다. 그 중에서는 정확한 정보도 그렇지 않은 정보도 혼재되어 있는데요.

바로 엊그제는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한분께서 저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자면 처벌불원서가 여러분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폭행양형자료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가 힘든 것 또한 사실이지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고해서 뚝딱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 성폭행양형자료는

1) 피해자와의 합의

2) 합의서 작성

3) 처벌불원서 작성

의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11년차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이 서류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허나, 합의를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이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의 서류인 처벌불원서는 결코 받아낼 수 없습니다.

합의는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저 돈만 건네면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감정을 최우선으로하여 진지한 사과를 전달하고 용서를 받아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부터 진행 하는 것이 처벌을 받지않게 해달라는 성폭행양형자료 를 받는 것의 시작입니다.

사건의 경위

강간 사건으로 제게 의뢰를 주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모 대기업에 재직 중인 평범한 30대 초반 직장인이셨습니다. 사건은 헌팅술집에 가 원나잇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헌팅술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맘에 드는 이성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술집에서 나와 2차 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2차 술자리에서 피해자 B씨는 만취 상태가 되었고, 처음 만난 사이라 집을 모르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우선 숙박업소에 B씨를 데려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발생했습니다. 막상 만취한 B씨를 데리고 숙박업소에 가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B씨를 두고 나오려고 했으나, 만취해서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희미하지만 본인이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의뢰인을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시고 곧바로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숙박업소까지 이동했던 택시기사의 증언, 숙박업소 주인의 진술, 숙박업소 CCTV 등 이미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는 최선의 방법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었는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셨고 합의서는 물론 처벌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성폭행양형자료 준비가 부족했다면 징역형의 실형도 받을 수 있었지만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저 조원진과 적극 대비하신 결과 최선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뢰인들께 매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해결 사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쳐해있는 상황도 잘 해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1년간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저 조원진이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