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합의한 성관계,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는 현실과 대응 전략

중학생과 합의한 성관계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의제강간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만남 후 발생한 사건은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과 법률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중학생과의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받는 현실과 대처법

Q1. 중학생과 합의한 성관계, 무조건 처벌되나요?

중학생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되며, 의제강간 적용 대상입니다.

중학생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이는 ‘의제강간’ 또는 ‘의제추행’이라 불리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즉, 미성년자가 직접 나서 합의했다는 것을 알린다고 하여도, 

만 16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수사와 처벌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니 문제없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사건화되는 순간 중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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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SNS에 중학생과 성관계에 대해 합의했던 내용이 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SNS를 통해 합의 의사를 주고받았더라도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면 의제강간 혐의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했거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SNS(트위터, 텔레그램, DM)나 오픈채팅, 랜덤채팅을 통한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 

그 내용에 성관계를 유도했던 정황이나 성적 암시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성관계를 맺은 전후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했다고 하여도 성착취물 소지, 시청 등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고 갈지,

• 의뢰인이 목표로 해야 할 처분에 맞춘 진술 내용과 

• 유리한 증거 자료까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저말고 지금 연락주십시오.

Q3. 중학생과의 합의 성관계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필요한 대응책입니다.

무조건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수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동주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중학생과의 성관계로 인한 의제강간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기에 법적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나는 떳떳하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수사기관에 출석해 해명만 하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무 준비 없이 진술에 임하면 오히려 자백에 가까운 진술 조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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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 최초 접근 주체, 동의 여부, 대화 내역, 만남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선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혐의 적용 과정에서의 법리 구조를 파악한 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의제강간 혐의에서 감형, 선처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중학생 성관계 의제강간 신고 시 초기 대응 5단계

1. 증거 수집: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 정황 등 관련 자료 확보

2. 변호사 상담: 즉각 전문 변호인과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설정

3. 진술 준비: 경찰 조사 대비 진술 방향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

4. 동행 지원: 변호사 동행하에 조사에 임해 불리한 진술 방지

5. 후속 조치: 기소 전 선처 요청·증거 추가 확보 등 전략적 대응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장 교도소에 가게 될 위험도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의제강간죄는 형량이 무거운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제재가 이어지는 혐의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특히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1:1 법률 자문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