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체사진 주고받았는데, 왜 나만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받나요?

랜덤채팅으로 주고받은 자발적 나체사진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시작은 가벼웠더라도 결과는 실형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미성년자와 자발적으로 나체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될 수 있나요?

현행법상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나체사진이나 자위영상은 자발성이 있었다 해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서로 자발적으로 나체사진이나 자위영상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교류가 아닌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자발적인 동의 여부는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란영상의 제작이나 촬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도, 

영상의 생성에 피의자가 관여한 사실만으로 제작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체사진 요구나 음란사진(자위영상, 성적인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교환 행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벌금형은 없으며, 일명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엄중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에서 비롯된 행위가 평생을 뒤바꾸는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Q2.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미성년자측에서 먼저 사진을 보냈는데도 제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며,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가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같은 주장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객관적 행위(사진촬영, 배포, 공유 등)의 존재와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의뢰인이 나체사진을 저장하였는지, 사진을 요구하거나 전송을 유도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나체사진을 보내왔고, 그 이후로 상호 자발적인 교류가 지속되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소지하거나 저장한 시점부터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서도 나체사진, 자위영상 등의 노출사진을 주고 받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가 분명히 확보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입장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착취물 제작자 또는 소지자로 기소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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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미성년자 나체사진 요구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나체사진 요구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진술과 증거 전략 모두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수사기관이 ‘단순한 음란물 교류’가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착취 구조로 바라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피의자가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 진술을 하게 되면 의도와 무관하게 중대한 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오픈채팅방, SNS 등을 통해 연락했을 경우,

익명성에 기대어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했다고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화 내용과 증거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게끔 전문 변호인의 주도 하에 초기 진술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성착취물 제작 혐의 판단 시 주요 쟁점과 피의자 대응 포인트

실제 처벌은 대화의 흐름, 나체사진을 요구하게 된 전후 상황, 사진 저장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는 증거 자료와 상황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냈다며 억울하다는 점만을 강조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경찰 조사에 단독 출석하는 것은 길고 힘든 수사과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억울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경험이 이미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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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와의 나체사진 공유, 자위영상 요구 등으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고된 사례는 물론,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례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를 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사건을 회피하고,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떳떳하다고 해도 법리적으로는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