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및 배포 혐의, 즉시 전문 법률 대응을 받아야 합니다.

트위터·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구매·소지·배포한 경우, 초동 수사부터 압수수색·포렌식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형,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공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트위터나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SNS·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구입 또는 배포 혐의까지 병합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출연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명백한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 영상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구매자 대부분이 “단순 호기심” 또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고의성은 피의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면 충분히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성년자 음란물을 성인물로 오인했더라도

영상에 나오는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고 있었거나 어려보이는 외양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명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 절차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검찰 송치, 기소, 구공판까지 흘러가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2.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판매한 성착취물을 구매해도 처벌되나요? 

많은 경우,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찍고, 직접 판매했다면 책임은 해당 미성년자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착각하시는데요.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습니다.

즉,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판단능력이나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성인이 이를 보호해주고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매 당시 미성년자가 판매자임을 인지했거나, 또는 나이 확인 없이 구매했더라도 미성년자인 정황이 명백하다면, 

성인인 구매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은 책임을 감경시켜 주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자발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등장하고,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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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트위터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신고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트위터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입건되면,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의 휴대폰·PC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과 SNS 계정 추적이 이뤄지게 됩니다. 

• 구매 횟수

• 거래 계좌 내역

• 배포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며,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이미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확보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물이 확보될 수 있는지, 구매한 영상의 종류와 수량, 삭제한 영상이 있는지 등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이 들어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방어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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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텔레그램과도 공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폭넓은 증거물 확보가 가능합니다.

사진, 영상, 대화내역 등을 삭제했다고 해도 복원이 가능하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전과자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불이익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아직 선처를 받아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법적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할 방법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