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연애 후 성관계를 가졌다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 가능합니다.

중학생과 성인 간 연애 및 성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그루밍성범죄 의혹까지 방어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중학생 성인 연애 관련 법적 쟁점과 실제 수사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중학생과 연애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중학생과 성인 간 연애 관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성관계가 포함된다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특히 성인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형법상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에서 성립하며, 

중학생과 성인 간 연애에서 특히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혐의이기에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여부는 

• 성관계 사실 유무

• 연령 차이

• 그루밍성범죄 여부 등 

정황을 토대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연인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현재 법률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2. 중학생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성관계를 원했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적 동의는 무효입니다.

즉, 중학생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거나 성관계를 원했다고 해도 성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령을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성관계를 요청했다 해도 이를 합법적인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없었다고 해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그루밍 성범죄라고 간주될 수 있는데요,

특히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면 상대 미성년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의도의 주장은 오히려 상대를 탓하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애 감정을 유도하거나 신뢰를 구축하려 했던 과정이 입증되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처벌 가능성과 필요한 법적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대응을 미룰수록 선처가 힘들어집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큰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처하여야 최대한 선처를 끌어내고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서야 합니다.

Q3. 보호자에 의해 의제강간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의제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보호자 또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중학생일 경우,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즉각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증거 확보와 진술 조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시 빠르게 기소 및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만큼 합의도 쉽지 않을텐데요,

섣불리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려다 2차 가해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은 물론, 

• 경찰 조사 전 사전 진술 내용 조력

• 필요 증거 수집 과정 등의 

전체 절차에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꼭 법무법인 동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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