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과의 성관계, 사랑이었다 해도 ‘아청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연애 중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제강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거나,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경우에는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만 16세 연애 성관계와 관련한 핵심 쟁점과 대처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만16세 고등학생과 합의한 성관계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이며,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인데요,

고등학생이라도 만 16세 미만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합의 하의 성관계도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력 또는 위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만 16세 이상이라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인으로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상대 미성년자와 특정 관계(선생님, 선배 등)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유도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 연령의 차이

• 위계 또는 위력의 존재

• 피해자와의 관계

•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한 연애 관계’라는 주장만으로 강간죄 혐의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또는 보호자)가 심리적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강간이나 위계 간음 혐의로 확장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요소들을 이해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말 한마디, 증거 하나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구공판 되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Q2.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면 무혐의 가능할까요?

합의 여부는 혐의 인정 여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합의가 곧 무혐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은 단순한 동의 여부보다 동의의 ‘유효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 즉, 관계에 지배구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은 아닌지,

• 성적으로 자기결정권을 가진 채 동의를 하였는지

• 헌법상 의제강간연령(만 16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등

을 기반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등학생이라 괜찮을 줄 알고, 

연인 사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뒤늦게 보호자에 의해 신고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상대 미성년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해당됩니다.

즉, 합의 여부는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 대상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의뢰인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관계에 자발적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대화 내역, 사진, 전후 정황 등)

• 미성년자의 정확한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성관계 이후에도 긍정적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증거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일정 부분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때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원하지 않는 수위의 행위였다”고 진술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동의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측의 진술 검토 후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설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고등학생때부터 이어져온 연인 관계라거나

정확한 연령을 모른 채, 서로 좋은 감정에서 가졌던 성관계로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방어 전략을 세워 억울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3. 만 16세 미성년자와의 단순 연인 관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 교제 또는 연애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애 관계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성관계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고 피의자가 성인일 경우, 

• 사회적 보호의무 위반

• 위계관계 형성

• 심리적 강제성 유무

• 그루밍 성범죄 해당 여부 등 다층적으로 법적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연애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유의미한 방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과 연애 중 성폭력 혐의로 입건된 사례들에서, ‘단순 교제였다’는 진술이 오히려 무책임한 변명으로 간주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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