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의 신체접촉, ‘성추행’과 한 끗 차이일 수 있습니다.

물놀이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체접촉에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접촉 부위에 따라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명하고 입증할 것인지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수영장에서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것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물놀이 특성상 신체가 맞닿는 상황이 빈번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도, 신체 부위가 접촉된 정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 여부를 신체접촉의 지속성, 접촉 부위, 당시의 위치, 주변 CCTV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호소하며 문제 제기를 한 경우, 

단순 신체 스침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으로 간주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라 하더라도 

• 신체적 접촉의 빈도와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 접촉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는지,

•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했는지,

•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주변 상황(파도풀, 인원 밀집 등)

등의 근거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가볍게 스쳤다고 생각하더라도 물놀이를 하는 장소의 특성상 일반적인 상황에서보다 신체 접촉의 부위나 정도에 성적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세밀하게 조사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의 쟁점을 파악한 후 처음부터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2. 수영장에서의 신체접촉, 어떤 기준으로 ‘고의성’을 판단하나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동 전반에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 존재한다면 고의성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거리 유지 없이 반복적으로 밀착

•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접촉

• 피해자가 피하려 했음에도 재차 접근

• 손의 움직임이나 시선, 피해자 주변을 맴도는 행동

사람이 많거나 물놀이를 하는 공간이라고 하여 신체접촉이 무조건 용인되는 것이 아니며, 

수영복 등 노출이 많은 복장을 착용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접촉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판단됩니다.

단순 부딪힘인지 명확한 성적 접촉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고의성이 있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 고의성이 없었고 오해가 있었던 것인지

현재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증거자료, 대응방법 또한 모두 달라지기에

섣불리 대처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본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3.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억울하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될까요?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의 ‘의도’를 해석하는 핵심 증거가 되는데요,

의뢰인의 진술 내용 하나하나가 이후 검찰 송치 및 공소제기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억울한 수영장 성추행 혐의 사건에서도, 단순히 ‘실수였다’는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실수였다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 피해자측 진술에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 

모두 면밀하게 정리하여 실수였다는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등과 피의자의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분명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어 논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 동주 강제추행 성공사례 보러가기

일관성이 없는 입장의 표현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무작정 솔직하게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편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느낀다면 의뢰인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사안을 다루는 ‘형사법’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제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