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현행범체포 | 포렌식수사 | 선처 바란다면 | 법무법인 동주

갑작스러운 몰카현행범체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갑자기 제지당하고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 이게 정말 현행범 체포인가요?
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범죄 직후로 판단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도 몰카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Q. 그냥 촬영 앱이 켜져 있었던 건데, 이것도 몰카로 보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위치·앱 기록·화각 등 정황이 명확하면 '불법촬영'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부주의와 고의 촬영은 구별 필요합니다.

Q. 조사받기 전에 꼭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네. 초동진술 내용은 이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포렌식수사가 예고된 경우,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혐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 몰카현행범체포 이후 벌어지는 절차

몰카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진 후 바로 석방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체포 당시 확보된 휴대폰은 그대로 증거물로 전환되며,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본격적인 포렌식수사가 시작됩니다.

포렌식은 단순히 몰카 파일이 있는지 보는 수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훨씬 넓습니다. 삭제된 사진 복원, 과거 앱 사용 내역 확인, 클라우드 연동 여부, 사진 촬영 시각과 위치 추적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정밀조사 속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몰라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체포 당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한 선택, 옳았던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 조서 작성 시에는 불리한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법률 조력 없이는 균형 잡힌 대응이 어렵습니다.

몰카현행범체포라는 용어는 처음 듣는 순간부터 압박감을 줍니다. 하지만 용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후 수사가 얼마나 넓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입니다.

2 – 포렌식수사, 오히려 추가 혐의를 낳을 수 있는 이유

포렌식수사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본래 혐의와는 별개로, 새로운 의혹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몰카현행범체포 이후 의뢰인을 상담하며 제가 자주 목격하는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컨대, 몰카 촬영만 의심받았던 사건이 포렌식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파일에 미성년자가 등장했거나, 불법 촬영물이 메시지로 공유된 흔적이 발견됐을 때 그렇습니다.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 없는 촬영’이란 피해자의 얼굴이 안 나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인해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파일, 메신저 앱의 흔적, 과거 사용한 영상 앱 등이 모두 의심의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몰카현행범체포보다도 그 이후 포렌식 수사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3 – 선처를 위해 감정 호소보다 중요한 대응 방식

몰카현행범체포 이후 많은 분들이 선처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로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선처를 원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자료와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나타난 촬영 파일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촬영된 것인지, 시간적·물리적 맥락은 어떤지 등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촬영 습관이나 카메라 설정 방식 등을 분석해 ‘의도성’을 줄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앱을 켰는데 자동 촬영됐다’는 식의 해명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수긍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당시의 행동 패턴이나 설정 내역, 기록을 분석해 대응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기술적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몰카현행범체포 이후 진정한 선처를 기대하려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구조가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정보로 대응해야만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현행범체포, 대응의 시점은 지금입니다

몰카현행범체포는 단순히 “찍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 포렌식수사, 진술의 구조, 데이터 해석 방식까지 모든 흐름이 쌓여 사건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고 싶다면,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순간인 만큼,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