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경찰대 신고되었다가 공밀추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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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되었다가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라는 단어가 다소 어색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일반인 분들이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흔히 말하는 '성추행'과는 개념, 성립조건, 처벌 모두 다릅니다. 쉽게 설명드려 성추행보다 성립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공밀추에 연루되었다면 처음 지하철경찰대에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내려지는 조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도 실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건 초기에 빠른 상담을 받으시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요 부분은 각색 한것임을 고지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편의상 김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씨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회사생활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셨는데요.

사건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 금요일 밤 전동열차였기 때문에 옆사람과 아주 가깝게 밀착해야 할 정도로 붐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씨는 술기운에 본인의 바로 앞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겠지만 술기운이 오른 김씨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앞 여성 엉덩이에 손을 대고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찌르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를 저질렀는데요.

피해 여성은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주변 시민들이 합세하여 의뢰인은 바로 다음 정거장에 피해자, 일부 목격자들과 함께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하였고,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김씨의 1차 신원조회를 마쳤는데요. 바로 다음날 공밀추 조사를 받기 위해 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2. 사건 분석

김씨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현장에 다수에 목격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께서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시험조차 응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가장 선처의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죠.

상황이 좋지 않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한 케이스였지만 전문직의 꿈을 포기하는 것 만큼은 막아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래 조력으로 대응해드렸습니다.

3. 조력드린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감형 방법을 하나 말하라면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사안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합의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서 당혹스러울때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필요 없으니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합의를 진행할 때 초점이 돈에 맞춰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과에 맞춰지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을 수장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 드렸는데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는점, 전문직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실수 한번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인생이 모두 꼬여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사과문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김씨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이 확실했고, 추행 부위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서넟를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제가 직접 해결했던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 기소유예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해당 사건과 비슷한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나 같은 결과를 원하는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셔서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원한다고 말씀 주시면 빠르게 저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