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구공판 가기 전 불기소 처분 받은 케이스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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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제가 사건을 맡아 구공판 가기 전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강제추행미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미수라고 생각하면 선처를 받을거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미수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라고 제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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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형법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범죄 실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마찬가지로 실제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도 한 행위만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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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빠른 조력 자문을 받으셔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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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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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 A씨는 서울의 모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팀장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 퇴근 후 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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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 팀 내 진급한 부하 직원이 있어 축하하는 술자리였기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의뢰인 또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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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만취한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B씨가 회사 동료인줄 착각하고 불편을 줄수 있는 신체접촉을 시도했는데요. B씨는 이를 즉각 거부하고 불쾌감을 표현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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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의 회사 동료들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A씨를 즉각 제지했는데요. 허나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미수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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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싫어하셨습니다. 저와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도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내용의 말을 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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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의뢰인께 억울하시겠지만 꼭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도 미수의 행위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빠른 혐의 인정과 반성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켜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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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혐의 인정과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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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지한 반성문 작성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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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서류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나, 단순히 잘못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으로는 선처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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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정과 상황이 잘 녹아든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 해당 사안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고, 한 집안의 가장인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한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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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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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수사관, 법관으로 하여금 감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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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다시는 이러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말로는 의뢰인의 의지를 어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치료 이수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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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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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강제추행미수사 사건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존재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했기에 피해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끝에는 더이상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어 감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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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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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사건도 강력 성범죄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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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소유예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하면서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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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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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강제추행미수사건이라 하여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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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향을 믿고 따라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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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의 경우 위 두부분을 모두 지켜주셨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선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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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연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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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