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술먹고 성범죄 고소장 받았을때 해야 할 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클럽이나 헌팅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잠자리를 가지는 일 이제는 자주 있는 일인것 같습니다. 실제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20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 대다수가 처음 본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원나잇고소를 당한 유형입니다.

문제는 서로 합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허위신고를 당할지도 모르니 녹취나, 동영상을 찍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증거를 남겨 놓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당했다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누명을 쓰지 않는지, 내가 하면 안되는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주의깊게 보시고 상황을 불리하게는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2. 원나잇고소 술먹고 성범죄 경찰 연락 받았다면

여러분이 잠자리를 가진 누군가가 형법상 강간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폭행 사안인 것인데요.

수사기관은 신고,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의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말하는 내용의 신빙성, 범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여러분의 조사를 위해 연락을 하게 된 것인데, 아직 확정적으로 여러분을 범죄자로 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수사관은 범죄가 성립하는구나, 이 건은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구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쉽게 종결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3. 원나잇고소 술먹고 성범죄 사안의 쟁점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억울하게 술먹고 성범죄 사안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쟁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 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황과 분위기상 동의가 추정될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관계에 응했거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여러분과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원나잇 사건을 보면 자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모텔에 강제 끌려갔다", "모텔까지는 같이 갔지만 성관계를 강제로 당했다" 등.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인데, 말이 계속해서 달라지면 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반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는 유리합니다. 이 부분을 잡고 늘어져야합니다.)

4. 원나잇고소 술먹고 성범죄 고소장 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아, 이 말만은 하시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바로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가장 좋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에서 글을 찾아보고 "이 정도면 나 혼자 조사 받아도 되겠는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셨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이 말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몇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에 취해서 기억이 정확하게 안나요.."

여러분이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명확히 인지하고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본인조차 기억이 없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둘째, 고소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나 공격적인 언사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고소인을 비난하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됐든 수사관에게는 인성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어필하는 것이 결과에 좋습니다.)

셋째,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추측성 발언

"아마","~했을걸요?"와 같은 추측성 발언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추측성 발언은 명확한 동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여러분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5.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원나잇고소 술먹고 성범죄 고소장을 받았을 때 해야할 일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10년 넘게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로써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정보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밖에 다른 질문이나 자세한 자문을 얻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