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집행유예 | 법무법인 동주 | 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례

갑작스러운 혐의,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Q. 술에 취한 상대와 관계를 했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 부르더군요. 준강간이라는 말, 처음 듣습니다. 이게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Q. 억지로 한 것도 아닌데 왜 강간 혐의가 붙는 거죠? 상대는 별말 없었어요.
당사자 간 인식이 달라도 수사기관은 ‘당시의 의사표현 가능 여부’를 중시합니다. 술에 만취했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라면 동의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준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실형이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집행유예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인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강간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어떤 관점으로 진술을 정리할지, 사건의 경위 중 어느 지점을 강조해야 할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1 – 준강간집행유예, 왜 위험하지만 실질적인 목표인가

준강간집행유예는 그 자체로 ‘가벼운 결과’라 볼 수 없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준강간’이라는 용어에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범죄는 강압이나 물리력 없이도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다면, 당시 상대의 반응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진술과 증거를 교차검토합니다. CCTV, 주변 진술,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택시 이동 경로 등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조사됩니다. 이런 수사 환경에서는 말 한마디, 단순한 표현 하나가 유죄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준강간집행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사과나 감정적 접근보다는,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을 객관적으로 해석해주는 구조적 진술이 더 중요합니다.

2 –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이끌어낸 구조화된 대응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실제로 준강간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상대와 2차로 술을 마신 뒤 여직원이 취하자 간음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그렇게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함께한 저희는 해당 시간대의 대화 흐름, 장소 이동, 술자리에서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과 진술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준강간으로 기소했고, 재판에서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양측의 상황 인식, 당시 신체 상태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논거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업적 사회적 배경, 사건 경위의 상세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이 사건에서 집중한 건 감정적 방어가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할 만한 ‘사실과 논리’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3 – 성범죄전문변호사 시점에서 본 준강간 대응의 본질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준강간 사건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당시 상대가 만취한 것은 맞지만, 정말 인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느 순서로, 어떤 논리로 구성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 하에 있었다”는 말도, 당시 정황을 보여줄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단순 주장으로 끝납니다.

‘준강간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고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수사와 재판을 마주하는 태도와 대응의 깊이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결론 – 지금 시점에서의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준강간집행유예를 원하신다면, 수사 초기부터의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대충 설명하거나 피해가기보다는, 논리와 흐름을 갖춘 진술 구조가 필요합니다.

막막하시겠지만, 이 시점에서 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결과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