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 공소시효 | 10년 전 사건도 처벌되는 이유

친족성추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친족 간 일이라 공소시효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면 어디까지 조사되는 건가요?”

최근 실제로 10년 이상 지난 사건으로도 친족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더 높은 형량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도 길어집니다.

오늘은 공소시효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형사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족성추행 사건과 공소시효의 특수성

가족이나 사촌, 친척 관계인 사람을 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성추행에 해당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친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촌은 물론 의붓 관계도 모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종종 의붓 남매, 의붓 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 조항에 따른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사형 >  25년

무기징역 또는 금고  > 15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친족성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는 것인데요.

친족성추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성인이 된 시점부터 시효가 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당시 10세였다면, 2025년까지도 공소시효는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다 지난 일인데”라고 생각하고 아무 대비 없이 수사에 임하면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 혐의가 시작되는 방식

일반적으로 친족성추행 사건은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제3자의 신고나 정신과 상담 중 의료진의 통보 등으로 사건이 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이나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기록, 메신저 대화, 가족 구성원 간 상담 기록 등 다양한 간접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며, 이런 내용이 확보되는 순간 진술 신빙성 평가와 추가 자료 확보가 빠르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예상보다 조사가 훨씬 이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 사건의 진술 중심 수사의 구조

친족성추행 사건은 강제력보다 관계성과 반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사는 진술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감정 흐름, 주변 상황 등 복합적 요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가 늦어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이나 진단이 수사기록에 포함되면 수사기관은 이 진단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증거가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친족성추행 대응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친족성추행 사건에서 대응을 잘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수사 방향과 구조를 이해한 뒤에 본인의 진술 전략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 과정에서는 과거 일에 대한 단편적 기억이나 감정에 기초한 답변이 오히려 불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진술을 거부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이미 전달되어 있는지부터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관계성의 특수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대응 흐름을 조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친족성추행 사건, 시간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친족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인데 설마’라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나이와 연결되어 새롭게 시작된다는 점을 모르면 대응 타이밍을 놓치게 되며, 진술 흐름을 예상하지 못해 오히려 불리한 구조로 끌려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떤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일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체 흐름을 먼저 점검한 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