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변호사 딥페이크유포, 제작 선처사례 소개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저 조원진이 직접 수행한 딥페이크유포, 제작을 한 의뢰인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 AI의 툴의 급격한 발전으로 문장 하나면 누구나 영상제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소 AI에 관심이 많은 저도 기술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는 모습에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런데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드릴 사안 또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생긴 범죄에 연루되신 의뢰인 분의 딥페이크유포 케이스이고요.

딥페이크 사진, 영상을 유포하는 혐의로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빠른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대처만 빨리하셔도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으시니까요.

오늘 의뢰인 역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저에게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즉시 받으셨기에 재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가해자로 연루되셨고 어떤 도움을 받으셔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셨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청년이셨습니다. 수년간의 취업준비 끝에 국내 유수의 IT기업에 최종 합격한 상태였는데요.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한 만큼 IT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인공지능과 영상 편집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은 의뢰인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였다고 하는데요. 이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SNS를 둘러보던 의뢰인의 눈에는 대학 동기였던 박씨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박씨는 학창 시절에 밝고 인기가 많았던 동기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도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본인이 평소 애용하던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박씨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관할 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메시지를 받게되었고,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10년 경력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저 조원진을 서둘러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당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로 연루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단순 실수로 선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시기였는데요. 제작 및 유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실제 많은 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 사건에 필요한 선처 전략을 3가지로 나누었고 이제 막 취업을 성공하여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의뢰인이 가장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전략1)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수사관의 검찰로 송치할 때 의견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략2)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합성의 피해자가 된 박씨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본인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되었다는 것 자체에 매우 분노하고 계셔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합의를 이뤄내지못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처분은 받을 수 없기에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반복 사과문을 계속 전달 했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전략3)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께는 형식적인 양형자료가 아닌 실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들의 탄원서, 성범죄 반성문,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의견서 등 실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을 서류들을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 기소유예로 잘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의뢰인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저 조원진이 조력하여 딥페이크유포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케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신 후 저에게 사건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