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누명 경찰조사 전에 하면 안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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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성범죄, 그 중에서도 강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기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억울하게 성폭행누명을 쓰신 분들인데요.

"누명써도 경찰조사하면 알아서 풀리는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수사라는 것이 피의자(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피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신 분들, 성폭행무고죄 맞고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경찰조사 전에 상황을 불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일만 하지 않으신다면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 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짧게 말씀드린 것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사, 경찰조사, 검찰수사 등은 여러분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경찰조사하면 내 억울함이 다 풀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엄벌에 처하시는 분들 11년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곧 유죄의 증거다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대법원 2019도 1594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상 불합리하거나 허위·과장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소한 부분에서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이미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누명을 벗는 것이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회유, 협박,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를 받아 구속 사유가 되거나 처벌이 가중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싶다", "사과하고 싶다" 등의 생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는 순간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인멸 또는 조작행위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결백하다면 모든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여 방어를 하는데 있어 대응 반박 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무고죄로

먼저 고소하면 안될까요?..

억울해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혐의에 대한 무죄 무혐의를 받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다고 해서 좋은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실제 여러 판례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선행된 강간 사건의 판결이 무고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감정을 추스리시고 현재 당장 목전 앞에 있는 강간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찰조사는 전문가의 상세한 조력을 받아 받아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의뢰인께 예상 질문 리스트 제공, 실제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반복 학습, 경찰조사 당일 직접 입회를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억울하게 성폭행누명을 쓰신 분이라면 오늘 제가말씀 드린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허나 이러한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써 여러분이 현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