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강제추행불송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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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실제 제가 수행했던 강제추행불송치 사례를 바탕으로 성추행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는 내용의 글입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저도 성추행에 해당하는거 맞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오늘 글을 토대로 여러분이 추행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1차 판단을 해보시고,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불송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카촬죄 미성년자성범죄 등 다양한 성범죄 분야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으니 믿고 따라와주시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소위 '썸"을 타던 여성과 주말데이트를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이미 3차례 정도 만난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백을 한 후 연인사이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저녁식사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되었고, 취기가 오르자 의뢰인은 고소인 B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허리를 감싸며 키스를 했는데요.

B씨는 움찔하는듯 보였으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B씨가 스킨십을 허락했다고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녁자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썸을 타는 단계 였고 스킨십 또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B씨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성추행기준에 해당하는 일을 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으로는 상대방도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저는 다음 증거를 핵심으로 보고 의뢰인의 강제추행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1) 저녁식사를 가진 술집의 CCTV

두 사람이 스킨십을 나눈 술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두 사람의 행위가 명확하게 보여진 것은 아니나, 의뢰인의 스킨십 시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두 사람이 약 3주간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CTV보다 이 증거가 더 중요했습니다. 법관의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두 사람이 서로 스킨십을 할만한 사이였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연인 전 단계인 썸을 타는 관계였고, 성인 남자라면 이러한 단계에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성추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경찰단계 강제추행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드릴 내용은 실제 법원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1차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기준을 잘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

- 상대방이 반항,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띈 스킨십을 했느냐

2)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 되었느냐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동이었느냐(일반인의 관점에서)

3) 사건의 전후 사정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그 행위를 추행으로 여길만 하였는가

-친밀한 관계, 연인관계, 누가보아도 스킨십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느냐

* 해당 기준으로 판단이 힘든 분이라면 제게 연락주셔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제추행불송치 실제 사례 및 성추행기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받는 것일 겁니다.

11년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온 전문가에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 먼저 받으시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 사건을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