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이란｜정의부터 처벌기준, 형량까지 한눈에 보는 핵심 가이드

1. 아동성착취물 혐의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인줄 몰랐거나,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수원, 인천 등의 광역지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직접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법적 대응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과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아동성착취물의 뜻과 법적 정의

아동성착취물이란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 사진, 음성, 기타 정보매체 따위를 의미합니다. 제작뿐만 아니라 배포, 구매, 소지, 저장 등 모든 행위가 불법이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아동성착취물 혐의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관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아청법에 연루된 경우, 혐의 인정 여부에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지만 성인일 가능성도 존재할 때

•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물인 경우

• 성적인 표현의 명확성과 수위가 높지 않을 때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요소가 모호한 경우

이처럼 자료 해석에 법리적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성범죄 수사에 특화된 대응 논리가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성적 의도 등의 주관적 영역은 수사기관측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아동성착취물 사건 초동 대응 시 유의사항

처음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압박수사 또는 유도신문으로 인해 조사 중 말실수, 불필요한 정보 제공 등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휴대폰·컴퓨터 등에 저장된 증거를 무심코 삭제하는 등의 행동과 혐의에 연관된 기기를 임의 제출하는 것은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불리한 요인이 없도록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아동성착취물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동성착취물 사건은 처벌 위험이 크고,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사회적 낙인이 많기에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이며, 증거 자료가 확보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조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수원·인천 수사기관이 엄격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조기 상담과 전략 수립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 아동성착취물 사건 초동 수사 대응 체크리스트

1. 사건의 법리적 검토

• 첫 경찰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필요

• 무분별한 진술 자제, 감정적 반응 금지

2. 증거 확보 및 제출 상황 점검

• 휴대전화·컴퓨터 등 증거자료 임의제출 시 신중해야 함

• 변호사와 협의 없이 포렌식 자료 제출 금지

3. 경찰 조사 동행 요청

• 진술 조력 및 불리한 진술 방지를 위한 변호사 동행 필수

• 조사 내용 기록 및 변호사와의 사전 모의 진술 진행

4. 피해자 진술 및 수사 내용 검토

• 혐의 입증 내용과 사실관계 면밀 분석

• 혐의 부인 시 구체적 반박 근거 마련

5. 법적 절차 및 향후 대응 계획 수립

• 법원 제출 변호인 의견서 작성

• 합의 및 선처 전략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