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처벌 초범이라 안심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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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고양시에서 공연음란죄로 검찰송치된 사건의 주인공과 비슷한 상황일거라 생각합니다. 위 사건의 남성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앞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 되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앞에서 벌어진 음란행위였기에 사건은 검찰송치되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질 때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초범이면 그래도 선처 받겠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나온다고 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얼마 전 풍기문란죄에 연루된 한 의뢰인분께서 제게 직접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공연음란죄 풍기문란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처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풍기문란죄 공연음란 처벌,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오늘 글 참고하시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 풍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형법상 공식적인 용어로는 공연음란죄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245조 - 공연음란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으니 벌금 나오는거 아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하지만 실무에서는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이 있을 것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룰 말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실제로 목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길거리, 공원, 대중교통, 창문이 열려 있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집 등에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음란한 행위여야 할 것

일반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학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과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에 따르면 성기노출, 자위행위 등도 음란행위로 인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주차된 본인의 차 내부에서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한 여성이 차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성적 충동이 들어 창문을 내리고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가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기 전 저 조원진에게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해당 풍기문란 사건의 핵심은 1)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2)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 용서를 받을 것 3)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의뢰인이 가장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빠르게 혐의를 인정

의뢰인께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상황이셨습니다. 허나, 이는 의뢰인의 상황을 불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저는 곧바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이러한 진술을 바로잡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2) 피해자에게 자필사과문 전달 및 합의 성사

선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를 위로하고 본 행동에 대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과문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3)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검찰에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치료내역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단계 불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풍기문란 공연음란죄 처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