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끼리성추행 군인 부사관 동성성범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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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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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군검찰 출신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저 조원진에게 도움을 받아 남자끼리성추행 군인 부사관 동성성범죄 집행유예 선처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힘들었지만, 의뢰인분과 합심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인데요. 현재 남자끼리성추행, 동성성범죄, 군인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오늘 글 읽어보신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잘 체크해보셨으면 합니다.

※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인이라 통화가 힘든 분들은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2. 사건 경위

장난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의뢰인 A씨께서 해주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육군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업군인이셨습니다. 평소 같은 분대 내 병사들과 스스럼 없이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남자끼리 생활하다보니 어깨, 엉덩이, 허리 등 가벼운 터치 정도는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께서는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 병장 B씨가 생활관으로 복귀하자 왜이렇게 늦게 왔냐고 말하며 B씨의 배와 옆구리를 움켜잡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분대장이자 부사관이었던 의뢰인의 터치가 기분 나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지만, 상관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참았다고 합니다.(추후 조사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 같은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이후로도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피해자 B씨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의뢰인을 남자끼리성추행 군인 부사관 동성성범죄로 군사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검찰 출신 저 조원진을 서둘러 찾아주시기 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상황을 목격한 여러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자료들로 선처 전략을 구축했는데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자백 및 진심어린 반성 어필

진심어린 반성을 어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법을 알려드렸고, 이어지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태도, 진술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어필

의뢰인께서는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어필하여 해당 행위가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성실한 군 복무 사실을 어필

의뢰인께서는 일반 병사로 입대를 하였다가 장기 군 복무의 뜻을 품고 부사관으로 임관한 케이스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의뢰인의 일기,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강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허나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기 매우 힘든 상태였는데요. 저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를 바탕으로 얻어 낸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끼리성추행이라 선처를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5. 글을 마치며

남자끼리성추행, 군인 부사관 동성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를 추행한 게 아니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는 선처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남자끼리성추행 동성성범죄 사안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저에게 도움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군검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