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뜻, 처벌 형량에 대한 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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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먼저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의 삶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 상반기에도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께서 저를 믿고 찾아와주신 덕분에 일은 많아졌지만 변호사로서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한 상담자분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유사성행위가 정확하게 뭐죠?

유사성행위라는 말,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셨든, 그렇지 않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과, 처벌 형량,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신 의뢰인의 사례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유사성행위 뜻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관계와 유사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형법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1. 구강(입),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더 쉽게 말씀 드려 구강, 항문성교, 손가락이나 성인용품 등 도구를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유사성행위처벌 형량

형법제 297조의 2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폭행이 협박을 사용해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일반 강간죄와 같은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년의 징역형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한 처벌이라고 할수 있지요.

실무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는 것,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유사성행위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셨습니다. 20대 초반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이성에 관심이 많았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 위해 랜덤채팅 앱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채팅을 하던 도중 말이 잘 맞는 여성 B씨와 실제 만남을 가져 성관계를 가지자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할거라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생겼습니다. 막상 얼굴을 보고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자 피해자 B씨는 직접적인 성관계는 거부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B씨가 처음 만난 사이라 낯가림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손가락을 이용 B씨의 성기에 강제 삽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 매우 두려워 하는 상황이었고, 사건 현장을 박차고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관할 경찰서로부터 유사성행위 강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중요한 것은 의뢰인께서 실제 강제성을 띈 유사성행위를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나눈 메시지 내역, 숙박업소의 CCTV 등 이를 입증할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얻기 위해서는 1)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1) 빠르게 혐의를 인정

의뢰인께서 두려움에 혹시라도 잘못 진술할 수도 있는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전에 모의 시물레이션, 예상 질의응답 리스트 제공 등을 통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

피해자는 사건 초기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해자의 감정적인 마음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을 반복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제가 준비한 합의안에 동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서명해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개해드린 의뢰인과 같은 선처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