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성추행 | 도우미성추행 | 기소유예 | 무혐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랑 놀다보면 원래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분위기상 장난으로 한 건데 고소를 당했어요…"

도우미와 함께한 술자리 뒤에 이런 걱정을 안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노래방성추행'이나 '도우미성추행' 혐의는 분위기나 오해에 따라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간단히 넘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한 접촉이었던 것 같아도 신고가 들어가고 진술이 쌓이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이 글부터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 노래방성추행, 정말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노래방성추행은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애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장난으로 손이 닿았고, 그 순간 웃으며 넘어간 줄 알았던 상대가 며칠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성추행죄로 기소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은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접촉도 포함됩니다.
즉, 상대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터치나 밀착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 도우미성추행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나요?

도우미성추행 사건에서는 "상대가 직업상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직업을 이유로 피해를 감경하거나 가볍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라고 해서 성적 접촉을 용인했다는 해석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오히려 '고의적 접근'으로 해석되는 경우엔 더욱 무겁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결국 신체접촉의 정당성이 없었다면, 성추행 혐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3 – 조사 대응이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기대하는 상황이라면, 조사 초기부터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 앞세우는 진술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사건 당시 녹음, CCTV, 주변인의 진술 여부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또한, 상대 진술과의 모순이나 의도적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되면 검찰 송치 이후에는 더욱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의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있었던 일이 불쑥 고소로 이어진 상황,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에 머물기보다, 지금 어떤 자료가 있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든 무혐의든 방향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