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성추행 동일한 처벌 내려지기에 확실한 대응 필수 (ft.성소수자)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소수자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아웃팅’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동성 간의 일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라는 생각으로 너무 가볍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억울한 상황에서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성 정체성과 무관하게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사건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진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할 만큼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성소수자인 경우, 아웃팅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동성강제추행 관련해 성소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건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즉 아웃팅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밀 유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1:1 개별 비공개로 진행되며,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내는 서류도 저희 사무실 주소로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 또는 전화로 비대면 상담 및 선임 절차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히 문의 주셔도 됩니다.

2.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외로 동성강제추행 사건 중에는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상호간에 합의된 스킨십이 있었던 경우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무조건 '나는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처한 상황이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무혐의 전략이 필요하고,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같은 선처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3. 동성 간 신체 접촉은 ‘장난’으로 안 통할 수 있습니다

동성강제추행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변명이 “친해서 한 장난이었다” 또는 “상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언은 조사과정에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신체 접촉이 용인될 수는 없으며,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장난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 의도는 아니었다’고만 주장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에 대해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중히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합의된 스킨십 후 동성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 김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소수자였고, 감정적 교류가 있던 상황에서 술김에 골목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갑작스레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률 조력
처음에는 선임 자체를 망설였던 김 씨는 결국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는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도왔고, 상대방의 진술에서 발견된 모순점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스킨십이 있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술자리에 돌아가 마저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한, 스킨십 직후 고소인이 지인을 마주친 상황이 고소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결과
결국 경찰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동성강제추행 사건은 성 정체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연루될 수 있으며, 그만큼 대응도 민감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늦기 전에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