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카톡 받으신 분 보세요.- 성매매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카톡 받으신 분 보세요.- 성매매

오늘의 글 목차

1.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카톡 받았다면 해야 할 것

2. 성매매 사건, 꼭 알아야 할 점 (ft. 처벌부터 취업제한 등)

3. 경찰조사 출석하기 전 해야 할 것

4. 부평 스웨디시 단속에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5. 마지막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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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이라는 카톡을 받으셨을까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넘길 생각이셨나요?

그렇다면,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됩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알림을 받으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혐의로 인천경찰청 출석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카톡 받았다면 해야 할 것

우선,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경찰청 알림을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부평 '허니허니'라는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꼭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도 '유사성행위'만 했어도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니허니라는 업소를 이용한 적 있다면 처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2. 성매매 사건, 꼭 알아야 할 점 (ft. 처벌부터 취업제한 등)

정말 답답하지만, 이렇게 성매매 혐의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경각심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범이면 어차피 처벌 안 받지 않냐, 

기소유예 나오는 거 아니냐

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 부평 부천부터 대구, 성남 등 각 지역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담당 기관에서는 이를 엄격히 수사하고 있으며 그 처벌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만 보더라도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성범죄 사건인 만큼,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안처분' 명령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제한, 성범죄교육 강제 이수, 전자발찌 착용, 그 외 불이익(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즉, 실형을 안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후 일상생활은 물론 더이상 사회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그러니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을 받았다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 출석하기 전 해야 할 것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을 받았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파악한 뒤 어떤 발언이 불리하고 유리하게 작용될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면담 후 데이터를 토대로 개개인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추려내고, 이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은 물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같은 사건이고, 같은 상황이라도 누구는 기소유예를 받는 반면 누구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지요. 

그러니 경찰조사부터 전문적인 조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다 상황만 악화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4. 부평 스웨디시 단속에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유 씨(가명)는 부평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를 7-8차례 이용을 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털리게 되며 장부단속에 걸리게 된 것인데요. 

인천경찰청 연락을 받게 된 유 씨는 서둘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동주의 조력

해당 사건의 요점은 ① 유 씨는 전과가 남지 않길 희망, ② 자택으로 사건 통지서가 가지 않길 희망. 

이에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둔 뒤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당일 동행

✓ 송달장소변경 신청 (동주 인천 사무소로)

✓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제출

✓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유 씨는 어떠한 처벌 및 전과가 남지 않게 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마지막 코멘트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을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면담부터 받아보아야 합니다. 

내 상황에 어떤 선처를 노려볼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할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관건인 만큼,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카톡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