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여자화장실침입 기소유예 받은 케이스 소개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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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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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들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실수라고 해서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을 떠나 한 사람으로써 "이 분은 술 먹고 이런 행동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괜찮은 분인데.."라는 생각이 들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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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이셨던 의뢰인 A씨는 정말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이셨습니다. 다만 술을 먹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해 저를 찾아와주셨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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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두렵고 힘든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으니 의뢰인 A씨께서는 어떻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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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고 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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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여기 경찰서인데요..

저 좀 도와주실수 있으신가요?

실제 의뢰인께서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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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화장실몰카+여자화장실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되신 상황이셨습니다. 현재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수소문 하다 저를 발견하셨고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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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당시 화장실몰카+여자화장실침입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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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전화를 주셨을 때는 술이 조금 깨고 정신을 차린 상황이셨는데요. 아직 20대 라는 젊은 나이의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저지른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는 않을까 크게 두려워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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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사건의 목표를 '기소유예'로 설정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을 위해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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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의뢰인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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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경,반,합'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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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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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여러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태도 대신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단,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시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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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지한 반성의 모습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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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녹아 든 효과적인 반성문을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청년이라는점, 당시 술에 만취해 저지른 실수라는 점을 반성문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작성 조력을 진행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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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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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B씨와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이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피해자에 대해 너무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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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만한 합의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서명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화장실몰카+여자화장실침입으로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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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는 않을까 큰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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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신거나 다름 없어요.

실제 의뢰인께서 사건 마무리 후 제게 해주신 말씀

화장실몰카, 여자화장실침입은 두가지 범죄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두죄가 결합된 경합범의 경우 처벌이 무거운 죄 법정형의 1/2이 가중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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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최대 10년이라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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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여자화장실침입이라는 사안에 연루되신 여러분 또한 충분히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만큼 11년의 경력으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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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